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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신도시는 고질 체납 적은 '모범 납세 지역'

인구 시 전체의 63%에 고액·상습 체납액은 10%
공무원,연구원,샐러리맨 등 '안정적 세원'이 주요인
인구 전국의 49.6%인 수도권,체납액은 61%나 돼

  • 웹출고시간2017.11.15 16:01:03
  • 최종수정2017.11.15 16:01:03

세종 신도시는 고질 체납이 적은 '모범 납세 지역'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가 세종시 전체의 63%에 달하는 반면 2017년 고액·상습 체납액은 10%에 불과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11월 14일 내려다 본 신도시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1인당 평균 지방세액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는 체납액이 인구 비율보다도 크게 낮았다. 세종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 전국 시·도 가운데 지방세 증가율이 가장 높다.

◇수도권 체납액,인구 비율보다 크게 높아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1만941명(개인 8천24명, 법인 2천917개)의 명단을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오전 9시 공개했다.

총 체납액은 5천168억 원, 1인(법인) 당 평균 4천724만 원이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인원으로는 52.7%(5천770명),금액은 61.4%(3천172억 원)였다. 이는 올해 10월말 현재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49.6%)보다도 각각 크게 높은 것이다.

수도권에 경제 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됐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시도별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

ⓒ 행정안전부 <1인당 체납액과 순위는 충북일보가 재산정>
체납자들의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 13%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순이었다. 따라서 최근 이들 업종의 불황이 다른 업종들보다 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전체 체납자(법인 포함)의 1인당 평균 금액은 4천724만 원이었다.

지역 별로는 △서울(5천847만 원) △경기(5천486만 원) △경남(4천552만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2천467만 원) △세종(2천646만 원) △제주(2천792만 원) 순으로 적었다.

◇세종 신도시,인구 63%에 체납액은 10%

세종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모두 24명(법인 11,개인 13),체납액은 6억3천500만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43명,11억7천200만 원)의 약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올해 세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체납자 수는 0.2%, 금액은 0.1%였다. 이는 인구 비율(0.5%)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세종의 체납 법인 11곳 중 2곳(서울·신도시 각 1곳)을 제외한 9곳은 모두 읍·면 지역에 있었다. 또 개인 13명의 주소를 보면 △7명이 읍·면지역 △4명이 타 시·도 △2명이 신도시였다.

세종 신도시 체납자 3명의 금액은 6천300만 원으로, 시 전체( 6억3천500만 원)의 9.9%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구원,샐러리맨 등이 많이 사는 신도시는 고액 체납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시 전체 인구의 63%에 달하는 신도시는 고질적 체납자나 법인이 거의 없는 '모범적 납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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