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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활동 본격 시작…경대수 의원 포함

429조 정부 내년 예산 최종 조정역할…여야 예산 원안통과 놓고 진통 예상
한국당 포퓰리즘 예산 삭감 방침…반면 SOC예산은 되살리기 추진…충북 미칠 영향 주목

  • 웹출고시간2017.11.14 18:30:51
  • 최종수정2017.11.14 18:30:51
[충북일보=서울] 429조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조정하는 국회 예산조정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계수조정소위는 50명의 여야 예결특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계수소위는 16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부별심사를 마친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대수(진천·증평·음성) 의원이 한국당 몫으로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인 다음달 2일까지 정부예산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은 지난 11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서 보여주듯 녹록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원안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 가위질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람예산, 국민생활안전분야 정책간담회에서 2018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현장 공무원 17만4천명을 충원해서 현장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시키자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현장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미 기재부, 행안부에서 밝힌 것처럼 경제성장과 향후 총지출 규모를 감안할 때 총지출 대비 8% 인건비 지출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민들의 혈세를 일자리와 공공서비스로 돌려주고 공무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근창 함안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 "통계에 의하면 과거 5년 동안 대한민국 자살 인구보다 경찰 자살률이 100% 높다"며 "그만큼 업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증원되는 경찰관은 내근직이 아니고 여러분이 신고하면 바로 출동하는 지구대, 파출소 현장인력"이라고 공무원 충원 타당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예산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예산안조정소위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세계에 유례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은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위해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수백조원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는 복지사업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얼마가 필요할지,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다"며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백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17만4천명의 공무원 증원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방예산과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정상화해 서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 정부예산에서 빠진 충북지역 SOC현안사업이 회생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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