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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1.13 20:44:13
  • 최종수정2017.11.13 20:44:13
[충북일보=서울] 공무원 증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요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정부 이후 계속해서 늘어난 공무원 수로 인한 인거비가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6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2조7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행정안전부, 입법조사처,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한 김영삼 정부시절 1만1천492명 감원한 것을 제외하면, 김대중 2만7천611명, 노무현 5만2천739명, 이명박 2만9천739명, 박근혜 4만1천537명으로 과거 20년간 총 15만2천143명이 증원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시절 전체공무원은 88만8천334명으로 인건비 11조4천억 원의 인건비가 소비됐다.

이후 20년이 지난 올해는 전체공무원 104만477명으로 약 21조원 증액된 33조4천억 원의 인건비가 투입된다.

이 기간 인건비(평균)도 김대중 5조4천억 원, 노무현 6조6천억 원, 이명박 4조3천억 원, 박근혜 5조7천억 원으로 20년간 22조 원이 증가, 공무원 수와 비례해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역대 20년, 4개정부에 걸쳐 증원한 15만2천143명 보다 많은 공무원을 5년간 1개 정부에서 17만4천명을 증원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6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2조7천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5년간 급격하게 공무원을 증원하면 2050년 이후, 문정부에서 증원된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직하는 기간의 막대한 연금을 후손들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찰인력 증원은 인력재배치로 치안공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인원은 부족한데 내근직인 감사·경무부서는 정원보다 많게는 1천명도 넘게 운영되고 있다"며 "부족한 현장직을 내근직 부서로 재배치하면 증원 없이 업무과중을 어느 정도 완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청사와 지구대 등 30년 이상 건물은 신축해야 하지만 현재 경찰청은 제원이 없어 현장에서는 매우 협소한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작 공무원을 증원한다해도 근무할 곳이 없어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공무원 16만명을 증원했지만, 대국민 서비스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고, 공무원 수를 11만명이나 줄였던 김영삼 정부 때에도 국민들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중요한 것은 공무원 수가 아니라 공무원을 운영하는 시스템과 제도구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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