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SOC 예산 확보 공들인다

충북지사·정무부지사 등
오늘·15일 국회로 총출동
여야 포퓰리즘 대립 작용 주목
경대수 계수조정위원 확실시
야당 SOC 부활 목소리 긍정적

[충북일보] 충북도가 13일부터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된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로 총출동한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주 취임한 이장섭 정무부지사를 이번 일정에 포함시켰다. 이 지사 일행은 13일에 이어 오는 15일에도 국회 등을 찾아 지역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당 인사인 데다 다년간의 중앙정치를 경험한 이 부지사가 이번 예산 확보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그러나 국회 사정은 녹록치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1차례 더 연 뒤 14일부터 소위 심사를 진행한다.

각 국회 상임위원회도 이번 주 잇따라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는 지난주 종합정책질의(6~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8~9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10일)를 진행했다.

앞서 공무원 17만4천명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지원, SOC 예산 삭감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은 429조원 규모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사람중심 투자·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을 부각하고 있지만, 야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 충북 예산확보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야당이 영·호남의 SOC 예산을 삭감한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 한목소리를 낸다면 삭감된 충북 SOC예산도 국회에서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경대수(진천·증평·음성) 의원이 여야 12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점도 충북에게 유리한 분위기다.

한편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포퓰리즘 예산 등에서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시한 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