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삭감률 5배…충청권 홀대론 확산

수도권 대비 삭감률 5배 이상 ↑기재부 삭감률 '전국 최고'
도, 국회 심의서 2천626억 원 증액 목표 안간힘
한국당 "文 정부,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 요청"

[충북일보]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권역별 SOC예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SOC예산은 1조2천185억4천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4%인 8천985억1천200만 원이 줄어 '충청권 홀대'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도 국토교통부의 권역별 SOC 예산 정부안은 올해 예산 11조6천811억 원 대비 38%인 4조4천361억 원이 삭감된 7조2천449억9천3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충청권 SOC 예산은 1조2천185억4천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4%인 8천985억1천200만 원이 줄었다.

수도권 SOC 예산의 전년대비 삭감률 8.2%와 비교해 충청권 삭감률은 5배 이상 높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권역별 SOC 정부예산안은 국토부 등 사업부처가 요청한 예산과 비교해 평균 22.9%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 SOC 예산 삭감률은 28.7%(4천910억3천300만 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PK(-27.8%), 강원(-6.8%), 호남(-22.5%), 수도(-18.1%), 제주(-14.3%), TK(-12.1%) 순이었다.

충북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관련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증액할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공항 주기장·계류장 확충,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등 모두 14개 사업이며 증액 목표액은 2천626억 원이다.

도가 국토부에 요구한 내년 정부예산안는 8천833억 원이나 이 중 실제 반영된 금액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3공구 건설 등 3개 사업 3천207억 원(반영률 36.3%)에 그친다.

한국당 충북도당은 9일 성명을 내 "지난달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빠진 것부터 이번 SOC 예산 최대 삭감까지 문 정부의 충청권 홀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도당은 충청권 SOC 예산 증액에 앞장설 것이며 충북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의 퍼주기식 복지예산 증액 재원 마련을 위해 성장동력을 위한 SOC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SOC 사업을 통한 지역 기반시설의 조성과 확충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초석이며, 경제의 중추적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며 " 충청권 발전을 염원하는 충청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즉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