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종시 모든 초중고교생 무상급식…전국 최초

신도시 고교생까지 대상 확대,급식률 88.4%서 100%로↑
세종교육청 2018년 예산안 7천23억,올해보다 27.4% 늘어
인건비 처음 50% 넘어서…조치원 직속기관 공사 본격화

2018년부터 세종시에서는 모든 초·중·고교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 100%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은 강원도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세종] 내년부터 세종시에서는 모든 초·중·고교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학생 100%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강원이 처음이다. 세종시교육청이 마련,7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학생 1명당 월평균 9만원 급식비 혜택

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 규모(본예산안)는 7천23억 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5천511억 원보다 1천512억 원(27.4%) 많으나, 최종예산 8천265억 원보다는 1천242억 원(15.0%) 적다. 교육청은 "신설학교와 교직원 수 급증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도 덩달아 늘어나 예산 증가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내년 세종교육청 살림살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상급식 확대'다.

올해는 모든 초중학교와 읍면지역 3개 고교(총 69개교·3만4천여명) 학생에게만 무상급식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신도시(동) 지역 14개 고교를 포함, 88개 모든 초중고교(학생 4만9천여명)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 예산은 올해 282억 원보다 147억 원(52.1%) 많은 429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 돈은 교육청과 세종시청이 50%씩 부담하게 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사라지면서, 불특정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급식비에 쓰이는 것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학생 1명당 월평균 9만원(올해는 8만원)의 급식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5년부터 읍면지역 고교생에게만 무상급식 혜택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신도시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똑같은 고교생인데 신도시 학생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은혜 국회의원(여·고양시병)이 최근 교육부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한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시·도 별 무상급식률은 세종이 88.4%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55.3%), 전국 평균은 74.1%다.

ⓒ 세종시교육청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 넘어서

내년 세종교육청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인건비다.

올해 2천510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1천250억 원(49.8%)이나 많은 3천76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5%에서 53.5%로 8.0%p 높아진다.

혁신·마을 학교 운영 등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된 '세종교육 4대 정책방향' 분야에는 인건비 다음으로 많은 1천371억 원(19.5%)이 배정됐다.

올해 964억 원보다 407억 원(42.2%) 늘었다. 하지만 시설비는 올해 1천207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285억 원(23.6%) 적은 922억 원이 책정됐다.

주민참여 예산안 143억 원을 편성한 점도 눈에 띈다.

미세먼지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4억 원을 들여 학교 공기정화장치 필터를 교체하고, 3억여 원을 들여 읍·면 지역 학교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 등이 주요 사업이다.

주요 시설 공사 계획을 보면 조치원읍 서북부지구에 들어설 '복합형 직속기관(교육청 산하)'은 올해 토지 매입과 설계가 끝난 데 이어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화된다.

내년 예산안에는 166억 원이 반영됐다. 교육청은 총사업비 470억원을 들여 이곳에 3개 직속기관(교육연수원,교육정보원,유아교육진흥원)을 짓는다. 2019년 1월 준공한 뒤 같은 해 3월 문을 열 예정이다.

금남면 금호중학교(내년 3월 신도시 3생활권으로 이전) 부지에 들어설 제2특성화고교 신설 사업비도 24억 원이 책정됐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