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반드시 이뤄져야"

시도의장협의회, 民 추미대 대표와 간담회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 등도 건의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김양희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15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들이 추미애 당대표를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 후 협의회 임원진과 추 대표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다짐하며 손을 잡고 있다.

[충북일보]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장들이 6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대표 및 우원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15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이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그동안 협의회에서 헌법 개정과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온 공동현안 사항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김양희 의장을 비롯해 신임 협의회장인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협의회는 지방 분권형 개헌 실현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헌법상 '지방분권' 국가 명문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국가의 지역간 균형발전 추진 책무 규정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도의원 보좌관제 도입 및 전문 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후원회 결성 허용 및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다.

추미애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소통의 정치가 구현되리라 기대한다"며 "자치분권은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바꾸는 대전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희 의장은 간담회에서 "지방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지방정부나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귀속돼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의 성숙·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정책 추진에 국회 및 정치권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