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학교 준비학교 예산낭비 논란

예산만 받아 챙기고 혁신학교 신청 거부
2년간 41개교중 혁신학교 지정은 15개교

[충북일보]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의 준비학교 운영에 대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준비학교로 지정돼 예산만 받아 챙기고, 사업에서는 빠지는 '먹튀' 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6일 도교육청의 행복씨앗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도내 초중고 21개교가 준비학교, 10개교는 씨앗학교로 지정됐다. 준비학교는 행복씨앗학교로 지정되기 위해 준비 단계를 밟는 과정형 학교로 교사연수와 체험활동 등 씨앗학교 지정을 준비하기 위해 1년간 1천만원 안팎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준비학교 21개교중 7개 학교는 예산만 받아 챙기고 행복씨앗학교 과정에서 탈퇴했다. 이들 7개 학교에 지원한 예산만 6천590만원이다.

지난해도 준비학교로 지정된 도내 초중고 20개교중 5개교가 예산만 챙기고 사업에서 빠졌다. 이 학교에는 교육예산 4천240만원이 들어갔다.

준비학교로 2년 연속 시간을 끌며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재미만 보고 사업을 중단한 학교도 있다.

송학중과 충북생명산업고, 상촌중, 추산초 4곳이다. 이 학교에는 2년간 총 7천만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2년간 행복씨앗학교 준비과정을 거쳐 씨앗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41개교중 15개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학교 스스로 씨앗학교 지정 신청을 거부했거나, 교육청 심사과정에서 부실한 운영 탓에 탈락했다.

예산만 받아 챙긴 학교에선 교육혈세를 교사들 문화행사나 연수, 각종 공연, 외부강사료, 학부모 연수, 학생현장체험비 등으로 사용했다. 행복씨앗학교 추진 목표인 학생 협력, 공동 학습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극히 드물다.

결국 혁신학교 운영에는 관심은 없고 예산만 받아 학교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교직원 동아리 활동비, 연수비로 사용한 것이다.

행복씨앗 준비학교 예산이 이처럼 '눈먼 돈'으로 사용되자 일부에서는 모든 학교에 예산을 균등하게 지급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있다.

도내 한 중학교 관계자는 "진정 혁신학교 운영을 위해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운영비 부족으로 허덕이는 학교에 균등하게 지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A교사는 "행복씨앗 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예산만 지원하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지원된 예산이 교사들의 회식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복씨앗학교 신청·운영은 학교 자율적 재량에 맡겨 이를 강요할 방법이 없다"며 "관련 예산이 풍족하지도 않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