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압박'

교육부, 13일까지 제출 공문
평균 입학금 77만3천원 기준
5·7년내로 폐지기한 정해야

[충북일보] 교육부가 오는 13일까지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1일 사립대학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충북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실제 입학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2017학년도 학생 1인당 입학금의 20% 이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이다.

평균 입학금이 77만3천원 미만인 4년제 대학은 A유형으로 분류되며 입학금 폐지 기한을 5년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연간 입학금 감축 비율은 입학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5분의 1 이상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입학금을 최종 폐지하는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감축기간에 5분의 1 미만으로 인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문대학과 평균 입학금 77만3천원 이상인 4년제 대학은 B유형으로 분류되며 입학금 페지기한을 7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입학금 연간 감축 비율은 입학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의 7분의 1 이상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폐지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감축기간내 7분의1 미만으로 인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이 A유형을 선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공문으로 제출된 입학금 인하율은 인하율 확대를 제외하고 변동이 불가능하다.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패널티도 준다.

현재 도내 사립대학들의 입학금은 건국대(글로컬)가 93만8천원, 극동대 81만2천원, 청주대 80만원, 중원대 76만9천원, 꽃대 75만원, 유원대 74만8천원, 세원대 72만1천원, 세명대 70만원 등 도내 4년제 사립대들은 모두 70만원 이상이다.

전문대인 충청대와 충북보과대는 각각 65만원, 강동대 63만5천원, 대원대 62만3천원 등이다.

도내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 같다"며 "어쩔수 없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