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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더 비좁아진다

내년 늘어날 중앙공무원 1만여명 중 상당수 근무
현재도 비좁아 일부 부처는 민간 사무실 임대해
이용호 의원 "부처들 떡본 김에 제사 지내자" 비판

  • 웹출고시간2017.11.01 16:19:26
  • 최종수정2017.11.01 17:46:23

정부 여당이 내년에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부처 공무원이 늘어나면 정부세종청사가 더욱 비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16년 8월 17일 세종 신도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정부세종 1청사(태극기 걸린 건물) 모습이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 여당이 내년에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리려는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부처 공무원이 늘어나면 정부세종청사가 더욱 비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인사혁신처 등 일부 기관은 세종청사에 여유 공간이 부족, 인근 민간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정부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3청사를 건립키로 했다.

◇내년 증원 공무원의 58.4%가 세종청사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2018년 소요 정원 정부안' 자료를 1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모두 47개 기관에서 총 1만 875명의 국가공무원을 늘릴 계획이다.

부처 별 증원 예정 인원은 교육부가 3천38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찰청(2천779명) △우정사업본부(1천4명) △고용노동부(938명) △법무부(356명) 순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교사, 경찰,집배원 등 현장 근무 인력이 많은 기관이다.

전체 증원 예정 기관 47개의 48.9%인 23개(세종 이전 예정인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포함)는 세종시에 있다.

이들 기관에서 늘릴 공무원 수는 전체의 58.4%인 6천346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 중 현장 근무 인력 등을 제외한 상당수는 세종청사에서 근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정부 부처 공무원 증원 계획

ⓒ 이용호 국회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공무원 증원 계획에서 경찰, 소방, 교육, 집배원 등 현장 근무 공무원은 전체의 69.4%인 7천547명이다.

나머지 30.6%인 3천328명은 행정·내근직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경찰, 소방 등 현장인력 및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정부가 마련한 증원 계획에는 이와 무관한 부처의 인력까지 모두 반영돼 있다.

법무부(356명), 국세청(331명), 해양수산부(209명), 국토교통부(148명) 등이 대표적 사례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장 인력을 늘리겠다던 정부가 거의 모든 부처를 망라해 내근직까지 늘리고 있다"며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0% 줄여놓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148명 늘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다고 하니 각 부처·기관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내자"는 식으로 증원 요청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이 의원은 "필요한 인력은 늘리되 내근 인력은 줄여야 하는데, 줄이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며 "불필요한 공무원 조직은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 최대 규모 공공청사도 비좁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40개 기관(근무 인원 약 1만5천명)이다.

정부세종청사는 2개(1청사 1~15동,2청사 16~17동)로 이뤄져 있다. 대지 55만㎡에 건물 연면적 63만㎡로, 전 세계 공공청사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이미 정부청사 사무실이 포화 상태에 달해, 지난해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인사혁신처 등 일부 기관은 청사 인근 민간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3청사를 건립키로 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 신축 설계비 120억 원을 반영했다.

청사 건립을 맡을 행복도시건설청은 행정안정부 등 이전 기관 고시가 내년 2월쯤 이뤄지면 7월 중 설계 공모를 거쳐 2021년까지 세종 3청사 건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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