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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법정부담금 '학생 등록금에 떠넘기기' 관행 여전

전국 154개 대학 부담률 48.5%… 지난해와 비슷
도내 충청 '0%'·청석 '0.4%'·주성학원 '1.7%' 부담
'등록금 인상 요인 작용' 지적 끊이지 않아

  • 웹출고시간2017.10.31 20:58:50
  • 최종수정2017.11.01 10:09:49
[충북일보] 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직원의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정보 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54개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5천265억 원이었으나 이중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48.5%인 2천552억 원에 불과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전년도(2천400억 원)에 비해 152억 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전년(48%)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1.5%(2천713억 원)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됐다.

충북의 경우 법정부담금을 전액 법인에서 부담한 곳은 꽃동네현도학원의 꽃동네대로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2억2천399만 원으로 이중 2억4천47만 원을 부담해 107.4%의 부담률을 보였고, 대진교육재단의 중원대는 기준액 13억2천792만 원에 13억3천444만 원(100.5%)을 부담했다.

도내 대학별로는 일현학원(극동대)이 기준액 10억7천992만 원의 10.2%인 1억1천만 원, 서원학원은 21억276만 원중 9.9%인 2억897만 원, 대원교육재단(세명대)은 23억5천67만 원중 10억 원(42.5%), 금강학원(유원대)은 6억6천945만 원중 2억1천100만 원(31.5%), 청석학원(청주대) 38억6천692만 원중 1천540만 원(0.4%)만 부담했다.

전문대 재단인 숭희학원(강동대)은 8천3천201만 원중 1천600만 원(1.9%), 민송학원(대원대)은 7억6천721만 원중 1억5천11만 원(19.6%), 주성학원(충북보과대)은 7억3천44만 원중 1천213만 원(1.7%), 충청학 원(충청대)은 13억5천669만 원을 부담해야 하나 전혀부담을 하지 않았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 임용 권한을 가진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부담할 수 없는 경우 학생 등록금을 주수입원으로 하는 학교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는 사례가 많아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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