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고독사 통계 '엉터리'

도내 통계선 164명, 정부 파악은 119명
지자체별 무연고 사망자 기준 천차만별
"기본적 현황 파악 없이 문제 해결 안 돼"

[충북일보] 주위의 무관심 속에 숨지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 대다수가 무연고 사망자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 해결은커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현황 파악도 엇박자 나고 있다.

지난 2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원룸에서도 A(62)씨가 숨져있는 것을 건물주 B(3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숨진 지 2주 정도 지난 상태였으며, 뚜렷한 직업 없이 홀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독사한 A씨의 경우 유족이 나타나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되진 않았으나, 고독사의 심각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고독사의 가장 큰 문제는 유족들이 없거나,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다.

이들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게 돼 '무연고 사망자'로 기록된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각 시·군·구 기초단체가 파악한 뒤 광역시도, 보건복지부 순으로 모이게 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기준이 달라 정부가 파악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수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기초수급자·장제급여를 통한 장례대행 여부와 무관한 충북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164명. 반면 복지부가 추산한 기존 무연고 사망자는 119명으로 38%의 오차율을 보였다.

무연고 사망자 통계 시 기초수급자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오차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기초수급자 등을 모두 포함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내기 때문에 지자체가 미포함 현황을 숨겼거나, 복지부 통계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 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지 않아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를 추산할 때 의료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독사의 경우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없어도 지급하는 주체인 자치단체장을 연고자로 봐야 한다는 해석 때문이다.

즉,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현황 통계마저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서울 성북을) 의원은 "똑같이 고립된 죽음을 맞는 이들을 기초수급 여부로 나눠 일부만 통계로 잡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우선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무연고 사망자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시급하고, 향후 무연고 사망자가 아닌 고독사 통계 마련 및 축적을 통한 종합 대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복지부는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복지부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수합한 결과만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