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도민의 힘으로 기필코 완수"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 출범
행정·입법·재정권 보장 등 촉구

지방분권개헌충북회의가 지난 27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충북지역 각계각층이 역량을 결집했다.

'지방분권 개헌 충북회의(이하 충북회의)가 지난 27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출범식을 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북회의는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협의회, 충북시장군수협의회,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도의회, 충북일보 등 언론계로 구성됐다.

충북회의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은 이제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사명"이라며 "우리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을 주권자인 도민을 비롯한 국민의 지혜와 힘으로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모아 충북회의 출범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개헌을 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충북회의는 국회와 정치권, 정부에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것 △진정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주민발안제·주민 투표제·주민소환제를 확대 또는 강화할 것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헌법개정국민발안제를 도입할 것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하고 지방에 행정권·입법권·재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및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양원제를 도입할 것 △지방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제도와 지방-지방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할 것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할 것 등도 제안했다.

충북회의는 출범식 후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으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캠페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