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의원들의 옹졸한 연판장

[충북일보] 정정순 전 청주부시장의 민주당 입당을 놓고 말들이 많다. 급기야 여당 소속 청주시의원 14명이 정 전 부시장의 입당을 반대하는 연판장까지 돌렸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정 전 부시장은 현재 여당에 입당했을 뿐이지, 내년 청주시장 후보를 약속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옹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무원 출신의 여당 입당

고위 공무원을 역임한 사람들은 왜 여당에 줄을 설까.

불과 몇개월 전까지 자유한국당 후보로 거론됐던 일부 공무원들의 여당 줄서기 사례는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다.

물론, 여당 소속 후보자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프리미엄을 얻을 개연성은 높다. 그래서 여당 후보로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민심(民心)은 갈대와 같다. 언제든지 예측불허의 방향으로 변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만 갖고 여당을 선택한다고 내년 선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여당은 반드시 경선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여당에는 많은 후보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한 경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경쟁자에 대한 발목잡기에 나설 수 있다. 이는 곧 상대의 어부지리(漁夫之利)를 의미한다.

야당은 후보 기근현상을 겪는다. 이 때문에 전략공천도 이뤄진다. 다소 경쟁력이 떨어져도 경선에 대한 부담 없이 선거준비에 전력을 다하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치 향배에 따라 정당별 지지율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들이 여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한다. 앞서 언급한 여당 프리미엄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역대 모든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 예산확보 능력이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 대부분 단체장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고위 공무원 출신의 여당 선호 현상은 이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수립, 국회제출, 예산심사, 현안 발굴 등과 관련해 매우 정확한 로드맵을 경험했다.

더욱이 정부 부처 또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소속 단체장과 야당 소속은 분명한 차별을 받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당 소속 단체장이 되고 싶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를 정치로 보지 않고 행정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차고 넘친다.

반대로 야당의 후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게 바로 우리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다.

정 전 부시장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여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의 연판장 사태를 보면서 지역 정치의 한계를 거론하고 싶었다.

민주당은 최근 창당 후 최대 호기를 맞고 있다. 공천 희망자가 넘쳐나고 권리당원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야당은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협위원장 할당제를 도입할 정도로 군색한 처지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권교체가 가져온 변화는 크고 깊다고 볼 수 있다.

호기(好機)를 놓치지 마라

여당의 선출직들은 유연해야 한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희생도 필요하다. 밥그릇을 지키는데 골몰하는 것은 곤란하다.

대통령과 당 소속 선출직들의 성공을 위해 깊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누구도 공천을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하물며 충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야당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 중 자당 소속은 제천시장, 진천군수, 증평군수, 증평군의장 등에 그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아직도 여당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면 곤란하다.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야당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문제 역시 기득권 포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