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없던일로'

대학별 자율 추진키로 결정
사립대-입학금 폐지 대신 손실분 보전 요구
교육부-등록금 인상 수용불가

[충북일보] 사립대학들의 입학금 폐지가 없던일로 돼 대학별로 자율추진하게 됐다.

도내 사립대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지난달 초 교육당국이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사립대학들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를 시작한지 한달여 만에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교육부는 "사립대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등록금 인상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입학금 폐지에 나서게 된다.

교육부는 11월 중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대학을 대상으로 입학금 폐지 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유형, 일반 재정지원 사업인 자율협약형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는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에 나서는 사립대를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및 일반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사립대학들은 입학금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손실분을 보전해 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입학금 폐지' 공약도 표류하게 됐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