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각종 부실위원회 정리해야

[충북일보] 참여정부 이후 어느 정부도 '위원회 공화국'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늘어났다.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선거가 끝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생겼다.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충북도 지자체 산하 전체 위원회도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963개, 2013년 1천36개, 2014년 1천23개, 2015년 1천105개, 2016년 1천138개로 4년 새 175개가 증가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숫자에 비해 운영은 엉망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년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은 충북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2012년 221개(22.9%), 2013년 250개(24.1%), 2014년 250개(24.4%), 2015년 243개(22%), 2016년 248개(21.8%) 등이다.

전체의 25%가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셈이다. 바꿔 말하면 전시 행정적 성격의 무의미한 위원회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다.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도내 지자체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1천138개다. 여기에 각종 축제 추진위원회나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까지 합칠 경우 얼마나 늘어날지 모른다.

그동안 지자체 산하 위원회 가운데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은 이어져왔다. 실제로 많은 수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도 있다. 충북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위원회가 종종 거수기로 전락할 때가 있다. 그저 지자체의 의도를 관철시켜주는 역할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는 위원 위촉 과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담당 공무원들이 지자체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 위촉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있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충북도 등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개모집과 추천의뢰, 담당 공무원들의 임의위촉 등 3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개 지자체가 임의로 위촉하고, 일부만 대학이나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의 추천으로 이뤄진다.

우리는 가장 먼저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올바른 목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이 불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다.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법률이나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해 설치된다. 마구잡이로 운영돼선 안 된다. 위원회 운영에도 도민 혈세가 들어간다. 충북도내 산하 위원회 운영에 쓰이는 예산도 만만찮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억6천593만2천 원, 2013년 10억6천89만6천 원, 2014년 13억2천633만5천 원, 2015년 15억519만6천 원, 2016년 13억9천448만3천 원 등이다. 5년간 62억5천284만2천 원이 쓰였다.

시대가 바뀌고 국민적 요구도 거세다. 이제 지자체 산하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충북도 산하 각종 위원회의 체질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개혁에 부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혁신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