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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신중히 접근해야"
LH 용역업체 185개/계약금액 1천380억/용역직원 1천554명 대부분 중소·영세업체
자회사 전환 시 LH만 1천380억 용역시장, 185개 용역회사 일시 공중분해
- 웹출고시간2017.10.15 16:48:59
- 최종수정2017.10.15 16:48:59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4일 LH 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 형평대우와 처우개선에 십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용역시장 붕괴' 및 '정부기관 노영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시적 일괄적인 현행 용역회사 자회사 전환방침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일감 뺏기로 이어져, 국내 용역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청소·취사·시설관리·경비·안내 등 용역업체는 총 185개, 계약금액 1천380억, 용역직원은 1천554명에 달한다.
박의원은 이는 용역업체 자회사 전환으로 1천380억의 용역시장과 185개의 용역회사가 일시에 공중분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이드라인에 규정된 현행 전환심의·의결 절차가 '정부기관 전반에 걸친 노조화·노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근로자 처우개선 정책에 노조 및 노동계 인사 참여가 일견 당연한 듯 보이나, 이 같은 일색구성은 자칫 '정규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과 노동계 일방적 줄서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책임성과 공공성이 생명인 공사·공단 정부기관 전반의 노조화·노영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도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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