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대 복지공약 이행 시 충북도 재정난 가중 우려

道 올해 재정자립도 38.1% 불과
전국 지자체 부담금은 40조 달해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국가예방접종'의 공약이 이행될 시 충북도의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대 복지공약 사업 이행 시 5년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원이 40조7천51억 원(33.5%)에 달하기 때문이다.

5대 복지공약 사업은 2018~2022년 5년간 △아동수당 12조3천610억 원 △기초연금 96조5천65억 원 △장애인연금 5조1천586억 원 △예방접종확대 4천88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9천983억 원 등 모두 121조4천3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중 국비 80조7천282억 원(66.5%)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의 몫이다.

이 기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아동수당 3조7천729억 원 △기초연금 33조8천202억 원 △장애인연금 1조7천23억 원 △예방접종확대 2천207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1천889억 원 등 모두 40조7천51억 원으로 예상된다.

충북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가 38.1%에 불과해 복지사업비로 인한 재정난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전북 전주갑)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제주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