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눈물 짓는 일 없게' 경찰이 앞장 섭니다

이규용

진천경찰서 이월파출소 순경

뜨거운 감자인 피해자보호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보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범죄피해 후 피해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발생 후 여러 반응과 문제점을 겪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심적 반응으로는 감정의 마비, 피해 당시의 공포 상기, 피해에 대한 수치심, 무력감, 자기 자신 비하 등이 있고, 심적 문제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트라우마(Trauma), 우울증 등을 겪을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결심하는 피해자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효과적인 정책시행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첫 째, 경찰청은 2017년 5월 '트라우마 척도(Victim Trauma Scale·VTS)'를 개발해 전국 경찰서에 배포하였고, 2017년 9월 7일 충북지방경찰청 진천경찰서는 VTS 모바일 검사지를 개발하여 피해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 할 수 있게 하였고,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도 방지하였다.

둘 째,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의 지원제도와 피해자 전담경찰관 제도가 있다.

피해자 심리전문요원과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관련 자격증 소지와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선발되어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이다.

피해자 심리전문요원과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심리상담 및 타 기관 인계, 심리 충격에 대한 응급처치, 신변보호, 경제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타 기관 연계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 째, 임시숙소 제공 및 숙박비용 지원제도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 7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 6조에 근거하여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주거침입절도 등의 피해자 등이 지원 대상이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사건처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넷 째,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워치의 단말기 SOS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재 위치가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전송되는 기능을 갖춘 시계다.

스마트 워치 신청방법은 경찰서에 내방하여 신변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의 통지제도, 순찰강화 등 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고충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112신고를 하거나 위 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길 바라며, 경찰청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개선, 홍보하여 범죄 피해자가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