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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갑

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교육부는 2015년 7월에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대학은 폐쇄형 종점교육체제 모델을 탈피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대학교육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모델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학과 지역 중소·중견기업 간 산학협력 강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추진, 대학-지역 산업체 간 계약학과 설치·운영 활성화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성인학습자 계속교육·재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등 대학의 역할을 확장하고, 전문대-폴리텍 간 상호 강점분야를 활용한 단기 비학위과정 공동운영 등 전문대의 재직자 직업교육 기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성인학습자의 학습 수요 창출과 관련된 핵심적인 방안은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제시되어 있는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자 노동참여율은 높으나 조기은퇴 또는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재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체제가 미흡하고, 인생 후반기 행복한 여생을 준비하는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평생교육 참여율이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평균(40.4%)보다 훨씬 낮은 30.2%로서 조사대상 27개 국가 중 2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여 100세 시대 국민의 행복과 사회번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학중심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평생학습 수요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대학중심평생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의 새로운 교육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입학 대상자인 학령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인구구조와 산업구조를 감안한 개념이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노년층의 재취업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1의 대학 학령인구와 제2의 대학 학령인구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제1의 대학학령인구는 기존의 학령인구 즉, 청소년기의 대입지원 자원을 지칭하고, 제2의 대학학령인구는 50세 이후 첫 직장에서 은퇴한 장·노년층으로서 새로운 전공을 선택해서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지원 자원을 의미한다. 또한 제2의 대학학령인구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대학 교육 수요 발굴 및 창출이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분야로 향후 초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진 고령인구 계층이 형성된다. 은퇴 이후에도 활동적 노년으로 활발한 사회 활동이 가능한 시기에는 자기실현을 위한 학습 기회의 제공은 최고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노인복지가 건강복지와 재정복지에 국한되어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해서, 교육과 학습을 통한 노인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서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인구 고령화 문제, 연금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논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산업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원의 기능을 대학 규모나 재정여건이 적절한 일반대학에 흡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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