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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하다

이해찬 의원 "1차 이전 154개 외에 122개가 대상"
정부 신규 지정 공공기관, 2015년 이후에만 27개
근무인원 5만8천여명, 1차 이전 인원보다 40% 많아

  • 웹출고시간2017.10.11 18:19:58
  • 최종수정2017.10.11 18:19:58

올해초까지 20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서 이전한 세종시 세종국책연구단지(반곡동) 전경.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노무현 정부 이후 '국가균형발전'의 양대 거점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전국 10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이들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들 도시는 올해로 착공된 지 10년을 맞는다. 내년이면 당초 예정된 154개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세종과 혁신도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에 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권 공공기관 중 추가 지방 이전 대상

ⓒ 이해찬 의원
◇지방 추가 이전 대상 122개 기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각 받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관련 자료를 10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처음 세웠다. 이어 2007년 세종 신도시와 10개 혁신도시를 착공, 이전을 추진 중이다.

2016년말 기준 전체 154개(기타지역 19개 포함) 이전 대상 기관 중 143개(92.9%)는 이전이 마무리됐다. 내년까지는 나머지 11개 기관이 모두 이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개 혁신도시의 총면적은 4천489만1천㎡, 계획 인구는 26만7천명이다.

소요 사업비는 9조8천979억원, 근무 인원은 4만1천548명에 달한다.

이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017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전국 공공기관 330개 가운데 현재 수도권에 있는 것은 152개다.

지역 별로는 △서울 117개 △경기 28개 △인천 7개다. 이들 가운데 내년까지 지방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6개 뿐이다.

또 서울대병원,예술의전당,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4개 기관은 업무 성격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나머지 122개 기관이 이전 대상이라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들 기관의 근무인원은 총 5만8천208명으로, 1차 이전 혁신도시 근무자보다도 1만6천660명(40.1%)이나 더 많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 국토교통부
◇지방 이전 중에도 공공기관 추가 지정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중에도 정부는 수도권에서 새로운 공공기관을 계속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 이후 지정된 기관만도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대한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27개에 달한다.

하지만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정부 부처와의 업무 협조나 국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산림청 산하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에 있으나, 농림부와 산하 산림청은 국토 중심인 세종과 대전으로 이전됐다. 중소기업벤처부은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반면 산하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등은 모두 서울에 있다.

해양수산부(정부세종청사) 산하 한국어촌어항협회,한국해양수산연구원,해양환경관리공단 등도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전 제외 대상 기관은 이 법 시행령에 정해야 한다.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공기관이 152개나 새로 지정됐는데도 지방이전 시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추가 지방 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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