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에 또 수정, 못 믿을 학생부

지난해 고교학생부 정정 충북 11,378건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도내 고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건수가 모두 1만1천378건으로 확인돼 학생부 기재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고양시병)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정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12년 5만6천678건 이던 학생부 정정건수가 2016년에는 18만2천40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영역별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10만9천18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3만6천92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3만6천462건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6년 83개 고교에서 학생부 정정건수는 모두 1만1천378건으로 이중 '창의적체험활동' 정정은 6천588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2천585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2천205건 등이었다.

충북의 학생부 정정은 대구(5만5천475건) 서울(2만7천690건) 경기(2만7천446건) 전북(1만7천136건)이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면서 학생부 수정과 정정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학년이 종료되는 2월말까지 정정건수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통계는 단순오탈자 정정을 포함해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지만 정정이 늘어나는 것은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를 통해 무단정정 및 조작이 전국적으로 308건이 적발돼 관련 교사가 파면 또는 해당 학생의 대학입학이 취소되기도 했다.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권한, 수정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유의원은 "학생부 기록시 학교와 교사간 격차를 완화하고 기록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생부 정정 대란은 매년 반복될 것"이라며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이지지 않도록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