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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주민참여예산 집행률 '찔끔'

전체 예산 대비 0.4% 편성 그쳐

  • 웹출고시간2017.10.10 17:52:47
  • 최종수정2017.10.10 17:52:47
[충북일보] 충북지역 주민참여예산집행비율이 지난해 전체 예산 대비 0.4%에 그쳐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 자료를 보면 이는 2015년 0.28%에 비해 0.12% 증가한 수치지만 전국 평균인 0.43%에 못 미쳤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포르트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제도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재정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닌 주민자치 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된 이후 2011년부터 참여예산 절차마련을 의무화 하고 있다.

도와 11개 시·군에서 지난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지자체도 4개(33.3%)가 있었다. 이는 전국 미구성 단체 비율(18%)보다도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팔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인 태도가 주민의 예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주민참여예산 확대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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