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율, 세종이 1.31%로 시·도 중 1위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는 대전 서구가 3.23%로 최고 차지
충북은 0.003%로 16위…보은,단양,옥천도 최하위권 기록

세종시는 지난해 일반회계예산 대비 교육경비 지원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1.31%였다 . 사진은 세종시내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세종]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 성남시분당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9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 중 예산 대비 지원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였다. 세종은 작년 전체 일반회계예산 1조620억7천100만 원 가운데 1.31%인 139억2천200만 원을 지원했다.

반면 충남·북은 최하위권이었다. 특히 충북은 지원액이 최고인 서울(2천154억7천700만 원)의 0.06%인 1억2천500만 원에 불과, 최하위를 기록했다.

충북의 지난해 일반회계예산은 서울의 17.90%였다. 충북은 지원율(예산 대비 지원액)도 전체 일반회계예산 3조7천555억2천900만 원의 0.003%(16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 2016년 교육경비 지원 실적

ⓒ 김병욱 국회의원

충남은 일반회계예산 5조628억9천200만 원 중 0.023%인 11억8천만 원을 지원, 14위를 차지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는 △대전 서구(3.23%) △수원시(3.16%) △시흥시(3.05%) △대전 유성구(3.02%) △부천시(2.87%) 순으로 지원율이 높았다.

지원율이 가장 높은 10개 지자체 중 8곳이 경기, 2곳은 대전이었다. 반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속한 충청권 지자체는 △보은(0.21%·208위) △단양(0.24%·200위) △옥천(0.28%·192위) 등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반적으로 수도권이 높고 영남은 낮았다. 세종시는 지자체 규모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데다,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없다 보니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고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학교급식, 교육 정보화,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쓰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