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사격장 중금속 검출 법적기준치 81배 초과

[충북일보] 육군 소총탄 사격장에서 법적 정화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데도 군 당국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비례) 의원에 따르면 육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개의 사격장에 대해 오염현황을 조사, 이 중 육군 스스로 정화를 완료한 사격장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요구로 조사가 실시된 3곳의 사격장은 내년에 정화될 예정이지만, 나머지 18개의 사격장은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수 년 간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오염정도가 가장 심한 곳은 강원 양양 8군단 사격장이다.

토양환경보존법상 정화를 해야 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인 700mg/kg의 81배가 넘는 5만7천33.33mg/kg의 납이 검출됐다.

논산훈련소 사격장은 기준치의 77배가 넘는 5만4천164.93mg/kg의 납이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존법상 중금속 오염이 우려기준을 넘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육군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신고를 하게 될 경우 2018년 정화예정인 3곳의 사격장처럼 지자체로부터 정화명령을 받기 때문에 육군이 이를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육군은 사격장의 심각한 중금속 오염을 알고도 18개 사격장을 4년 간 총 9천401번 사용했다.

오염이 가장 심한 8군단 사격장은 815회, 논산훈련소 사격장은 487회 사용됐다.

이 의원은 "오랫동안 사격장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탄피 등의 문제로 중금속 오염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데 육군이 위법상태를 알면서 정화작업이 부담스러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라며 "외부의 신고가 있어야만 울며 겨자먹기로 정화작업에 나서는 모습은 군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