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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불안 심각

정부 국정운영 계획 정신건강 분야 포함에도
전국 센터 직원 1천409명 중 정규직 28명 불과
충북은 전무… "사회서비스공단 대상 적용해야"

  • 웹출고시간2017.10.09 19:00:36
  • 최종수정2017.10.09 19:02:26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정신건강 분야가 포함됐으나, 정작 실무를 담당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정규직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도 반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비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정신겅강복지센터 226개소 중 국고보조금을 받는 센터는 서울을 제외한 200개소였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1천409명 중 정규직은 단 28명에 그쳤다. 98.1%에 달하는 1천381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특히, 충북은 직원 79명 모두가 비정규직이었다.

전국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의 근무 기간을 보면 2년 이상 776명, 5년 이상 278명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2년 이상 45명, 5년 이상 13명이었다.

기간제법상 상시 2년 이상 지속업무를 수행할 경우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13개소 중 11개소가 민간위탁 중이었으며, 종사자들은 평균 3년마다 재계약 하는 형식으로 근무 형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국으로 보면 200개소 중 72%에 달하는 144개소가 민간위탁 중이었다. 민간위탁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은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이들 대부분 변경되는 위탁업체에 따라 해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 그나마 직영으로 운영되는 56개소만이 28명의 정규직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진행한 전국 지역센터 설문조사 결과, 위탁·재위탁 과정에서 권고사직이나 퇴직을 경험한 종사자 비율은 7.3%, 임금삭감을 경험한 종사자는 17.3%, 직급·직책 하향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5.9%로 나타나 이들의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와 해당 지자체 보건소는 위탁 변경이 이뤄지더라도 고용 승계되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됐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문 정부는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정과제에 정신건강 분야를 포함했지만, 연간 500억 이상의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비정규직을 양산·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의 고용형태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전달체계 개편과 근로자 처우 개선을 현실화하려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 대상에 지역정신건강센터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며 "민간에 떠맡겨진 센터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 처우 개선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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