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교육격차까지

[충북일보]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충북 일부 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지역별 교육격차까지 벌어지게 하고 있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가 421억7천432만원(예산대비 보조비율 2.19%), 진천군 48억6천454만원(1.41%), 제천시 58억1천148만원(0.98%), 음성군 42억6천423만원(0.96%), 충주시 75척2천771만원(0.96%), 증평군 13억7천750만원(0.80%), 영동군 22억7천131만원(0.57%), 괴산군 10억2천330만원(0.29%), 옥천군 9억9천804만원(0.28%), 단양군 7억2천504만원(0.24%), 보은군 6억8천151만원(0.21%) 등이었다.

충북도에서 충북도교육청에 지원한 교육투자는 1억2천495만원에 불과했다.

교육경비는 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다.

이 예산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이나 영어교육, 교육환경 개선,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재정이 넉넉한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아예 줄 수 없다.

전체 예산중 교육경비를 1%에도 미치지 못하게 지원한 일부 자치단체는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했다.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인건비가 406억700만원에 달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이보다 부족한 323억6천600만원에 그쳤다.

옥천군도 인건비가 527억원이 들어갔으나 지방세 수입은 383억2천800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교육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지역은 반대 지역보다 교육여건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은 심화되고 교육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학생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 차별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경비를 많이 지급하는 청주와 진천, 음성 지역의 학생보다 교육 혜택을 덜 받는 셈이다.

이 같은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비법정전입금(도서관 운영 등) 협력사업을 대폭 늘리는 방법이 대안으로 꼽힌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사업을 발굴해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신규 투자로 이어지게 하면 교육경비 미투자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