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정부 연구지원비 받아놓고 결과는 나 몰라라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챙기고 연구결과는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지난 2012년부터 13건이나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6 제재년도 기준 작성) 연구비 유용자 및 연구결과 미제출자 제재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결과 미제출 사례가 전국적으로 397건,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도 5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받은 사례는 2015년 66건, 2016년 142건, 2017년 189건 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대학별로는 세명대 A교수가 2011년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1년간 연구를 했으나 연구결과를 제출하지않아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제재를 받았다. 또 서원대는 3명의 교수가 2010년과 2013년 5천7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연구결과를 제출하지않아 2015년 2명, 올해 1명의 교수가 5년과 3년씩 제재를 받았다.

충북대 교수 3명도 2011년과 2012년 2013년에 4천700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진행했으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 3년간의 제재를 받았다.

또 한국교원대와 유원대, 청주대, 대원대의 교수 각 1명이 2013년 연구비 4천5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대원대는 지난 2013년 타 대학은 2014년 각각 3년씩의 제재를 받았다.

또 극동대 교수 2명은 2012년과 2013년 연구비 2천2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3년씩의 제재를 받는 등 도내 대학교수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윤리적 연구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 원인이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397명의 연구자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 제한'(286명)과 '5년간 참여 제한'(111명)이 전부다. 이들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단 1원도 없었다. 이미 연구기간 동안 연구비를 몽땅 집행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고, 관련 규정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연구윤리를 적용해 나가면서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연구비 집행과 성과관리 부분을 강화해 부당 집행 또는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 제한 뿐만 아니라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보다 강력한 페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