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署 유치장 '밀폐형 화장실' 미흡

인권위 권고에도 사생활 침해
화장실 시설 문제 여전
이재정 의원 "실태점검 강화"

[충북일보=청주] 청주흥덕경찰서의 유치장이 입감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제기됐던 밀폐형 화장실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비례) 의원이 경창청에서 받은 '2013년 이후 유치장 입감현황 및 2017년 전국 유치장 합동점검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유치인들의 인권보호·건강관리·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유치인 보호관은 지난해 기준 모두 1천89명에 불과했다. 지난 한 해 유치장 입감자 10만79명의 1% 수준인 것이다.

2013년 이후 유치장 입감자 현황은 △2013년 9만6천694명 △2014년 9만5천523명 △2015년 10만3천996명 △2016년 10만79명 △2017년 7월 기준 5만2천544명 등 모두 44만8천83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치인 보호관수는 지난 2013년 1천63명에서 올해 7월 현재 1천76명으로 단 13명 늘었을 뿐이다. 이중 여성 유치인 보호관은 141명에 불과해 여성 유치인에 대한 처우와 감독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대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인 보호관 정원이 10명 이상인 유치장에는 근무조별 여성 유치인 보호관 1명이 배치되도록 돼 있으나, 2017년 전국 유치장 합동점검 결과 이행서는 44개서 중 26개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됐던 밀폐형 화장실 관련, 현장 점검을 받은 전국 109개 유치장의 664실 중 부분차단형 58실·설치기준 미흡 167실 등 모두 252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흥덕경찰서의 유치장도 밀폐형 화장실 세부기준 규정 전 설치돼 설치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실 출입문 역시 상당수가 상·하단부 빈 공간이 존재해 냄새·소음을 막기 위한 빈공간 차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밀폐형 화장실은 감시용 투명창이 너무 낮아 외부 관찰 또는 CCTV를 통해 신체 부위 노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정 의원은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는 화장실, 신체검사, CCTV 설치, 열악한 통풍 등 유치장에서의 유치인 인권 침해는 여전한 현실"이라며 "전국 유치장의 시설근무 인권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시스템 개선 및 인권교육 실질화로 유치인 인권 침해적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