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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21 15:00:57
  • 최종수정2017.09.21 15:00:57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잘못 거둔 건수는 세종이 대전보다 41.4%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의 요구에 행정안정부가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21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4~2016) 전국 17개 지자체가 부과, 과오납(過誤納·잘못 거둠)된 지방세는 총 66만 4천198건이었다.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액 추이

ⓒ 박남춘 국회의원
대전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753건(0.11%)으로, 인구 비중(약 3%·151만명)보다도 크게 낮았다.

반면 세종은 대전보다 312건(41.4%) 많은 1천65건(전국의 0.16%)에 달했다. 세종의 인구 비중은 전국의 약 0.5%(27만명)다. 따라서 세종은 인구 기준으로는 과오납 실적이 대전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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