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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9.19 14:46:04
  • 최종수정2017.09.19 14:46:04
[충북일보]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인사다. 어디서 저런 사람을 추천받았는지 궁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인수위 시절부터 낙마자가 속출했다. 박 정부가 몰락한 배경을 보면 인사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으로 희망했다. 그런데 전·현 정부가 똑 같다. 인사시스템도 그렇고, 심지어 변명마저 판박이다.

역대 정권 인사실패 사례

노무현 정부에서 청문 대상이 됐던 고위공직자 81명 중 78명이 정상적으로 임명됐고 3명이 낙마했다. 낙마율은 3.7%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낙마율이 2배 이상 높아졌다. 청문대상 113명 중 10명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4년 간 총 99명 중 10명이 낙마했다. 비율은 10.1%로 노무현 정부보다 6.4%, 이명박 정부보다 1.3% 높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낙마자는 모두 7명이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초기 낙마자는 모두 7명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마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내내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같은 해 3월까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낙마했다. 당시 인사위원장인 허태열 비서실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인사 참사는 끊이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박 전 대통령 방미를 수행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현지에서 성추행 의혹 사건에 휩싸여 직권 면직됐다.

박 정부 출범 약 6개월 만에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의 절반가량이 교체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원로 자문 그룹인 '7인회'의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확산됐다. 일명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논란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수시로 청와대 인사 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다. 인사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민정수석실에 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심지어 탄핵 정국에서도 인사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현재까지 송사에 휘말려 있다. 그 중에는 '직무유기' 혐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고, 인사검증도 실패한 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를 전제로 문재인 정부의 조국 민정수석도 지속적인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최근 '마지막 각오'라는 단호한 워딩으로 철저한 인사검증을 지시했다. 조 수석이 이미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에 몰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라

인사 참사 과정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여당의 처세다. 전 정부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워딩을 듣다보면 어쩌면 그렇게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은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먼저 상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지금 여당은 자신들이 지난 정부에서 인사와 관련해 주장했던 '침소봉대(針小棒大)'를 사과해야 한다. 야당도 지난 정부에서 지금의 여당 때문에 곤경에 처했던 상황을 복기하고 현 정부에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오로지 상대를 공격해 자신의 이익을 노리는 극소수 좌우 세력만 모를 뿐이다.

협치(協治)를 시행해야 한다. 야당 측 인사도 발탁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위기의 한반도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라도 협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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