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5년간 17억7천여만 원 부당집행

매년 부당집행 건수 증가세
연구 참여 안 한 교수 등록도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884건의 부당집행 건수에 대해 17억7천900만 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과제수의 세부내역도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매년 늘고 있었다.

부당집행액도 △2012년 1억500만 원 △2013년 2억3천900만 원 △2014년 3억8천만 원 △2015년 3억7천100만 원 △2016년 6억8천400만 원으로 6.5배 증가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주한 연구과제도 34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자의 개인적 사정·건강문제·참여기업의 포기 등으로 자의 중단된 연구는 18건에 달했으며, 중간평가결과 미달·자격요건 미달을 사유로 중단된 사례도 15건이나 됐다.

게다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인 연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A병원의 한 교수를 연구원으로 등록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희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연구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는 허술하다"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비 관리·감독에 대한 회계법인 위탁업무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