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 대정부 질문서 송곳질문 쏟아내

문재인 정부 인사·교육·복지 정책 사례 들어가며 모순점 지적
연방제 개헌, 상수도행정 등도 충주시장시절 예들며 현실적인 방법 주문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 의원이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교육, 복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송곳질문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이제 겨우 출범 4개월이 지난 새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혼란만 키워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5대 비리 인사 원천배제' 원칙은 무참히 무너졌지만,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능개편 1년 유예, 기간제교사 비정규직 배제 등 새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들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이 역시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은 물론,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안도 누구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매일매일 폭탄처럼 던져지고 있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성장을 이끌 개발은 멈추고, 미래세대와 지방에 재정폭탄을 안겨주고 있다"며 "정권 초기에 설익은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일은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김상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개편, 외고·자사고 폐지, 학교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신규교원 임용축소, 전교조 합법화 등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5년 임기 정부가 100년 대계 교육을 일시에 바꾸려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또는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핵심 인사 14명의 자녀 19명이 자사고·외고·국제고·강남8학군 고교 또는 유학파 출신이다. 강남8학군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는 외고 4명, 국제고 3명, 자사고 2명, 유학파와 대안학교가 각각 1명씩"이라며 "이런 자가당착, 자기부정, 막무가내, 내로남불 인사를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교육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책임총리'가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9월7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리가 보여준 모습은 책임총리라고 하기엔 많은 점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제청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관련 5대 비리(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척결 원칙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인사를 한 듯 하다"며 국무위원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김이수 헌재소장 내정은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상황이 이럴진대, 인사검증의 주체인 청와대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며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 즉각적인 사과를 해도 부족할 상황에 참으로 한가한 변명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주시장 이력을 거론하며 열악한 지역현실에 대한 부분도 중앙정부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제를 이루기 힘들다"며 "새롭게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1년여 만에 국민투표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대응방안이 마련된 후에 차근차근 진행해야 될 일"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우리 수도시설이 상수도가 100년이 넘었고, 보급률은 98.8%이다. 전체 수돗물 공급량의 75%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상수도다. 하지만 유지·관리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 잘사는 대도시는 수돗물을 싸게 또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못살고 어려운 지방도시는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상수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