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자체 수입의 중요성

김관순

청주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장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세외수입의 세입은 102조 4천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30%를 차지한다. 2016년 우리 시 세입 2조 2천300억 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6천774억 원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하는데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강화에는 세입 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국세 80%, 지방세 20%의 비율에서 국세 비율을 과감히 줄이는 것이 지방분권 강화의 첫걸음이라 할 것이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왜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할까. 자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 70%에 머무는 세외수입의 저조한 징수율, 전국 세외수입 체납액 5조 3천억 원, 자체 수입으로는 직원들의 봉급마저 주기 어려운 자치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의 중요성은 현시대의 흐름이다. 우리 시 2016년 지방세는 5천299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천475억 원인데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세외수입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권을 행사해 얻게 되는데 재원 발굴이나 세입 증대할 수 있는 잠재요소가 무궁무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제공하는 공물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이용자나 수혜자에게 반대급부 또는 대가적 성격인 징수 수입이다. 경쟁력이나 잠재력을 키워 자체 수입을 늘려야 함에도 온갖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의존수입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은 올바른 세입 구조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지자체들은 자체 세입의 올바른 세입 구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9월 말 70%인 163개 자치단체가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또는 부서를 설치 강화하고, 내년이면 거의 100% 설치가 예상된다고 한다. 우리 시는 세입 규모가 2조 3천억 원 시대를 넘어 해마다 급상승하고 있는 바 시민행복의 원동력인 자체 수입이 탄탄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세입 구조를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 부담금과 수수료·사용료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지방분권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반 국가부담금의 지방이양을 추진함에 부과·징수·처분까지 총괄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신규 및 누락 수입원 적극 발굴하고 올바른 세입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우리 시도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전문 인력 양성과 인센티브를 통한 고도의 징세업무를 수행하고 세외수입 징수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시스템이 산재(표준, 새올행정, 개별) 된 것의 표준시스템 단일화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의 최선책은 전담 부서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교량 역할을 충실히 해 시민의 납부체계 개선과 원클릭 통합조회 서비스, 정책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업무관리 단일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체납정보 실시간 전국조회 등 부과·징수·체납업무의 표준화, 적합성, 일관성의 체계적 총괄 관리 업무가 필요하다. 이것이 곧 납세자의 신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