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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흉악범죄 처벌 강화 능사인가

①죄책감 없는 청소년 범죄
전 국민 충격에 빠뜨린 '부산 여중생 사건'
2015년 청주 여고생 구타 사건 재조명
형사처벌 수위, 정서와 괴리…개선 목소리도

  • 웹출고시간2017.09.10 19:46:08
  • 최종수정2017.09.10 19:46:08

편집자

청소년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반성은커녕 죄책감마저 결여돼 있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흉악해져만 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진단과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 처벌 수위와 별도로 그에 앞서 근본적인 가정과 교육환경의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본보는 청소년 범죄의 실태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기능에 대해 총 2회에 걸쳐 조명해본다.
ⓒ 청와대홈페이지
[충북일보] 부산 사상구 목재 공장 앞 공터 앞.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선배와 동급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무려 1시간 40여 분 동안 100여 차례 폭행을 당했다. 피해 학생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가해 행위는 잔혹했다.

철제 의자에 쇠파이프, 소주병 등은 흉기가 됐다.

강원도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집단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7월 강릉경포백사장과 강릉시내 자취방 등에서 여고생과 여중생 6명이 여중생 1명을 장장 7시간 동안 폭행했다.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아산에서는 지난 5월 여중생과 여고생 2명이 여중생 1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런 잔혹한 청소년 범죄는 청주에서도 발생했다.

2015년 8월 청주의 한 여고생이 남녀 또래 청소년 3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길을 가다 쳐다봤다는 이유에서였다.

폭행을 당한 피해 여고생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고,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처벌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 수준이다.

청소년 범죄는 행태가 점차 폭력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도내 청소년 범죄는 △2013년 2천653건 △2014년 2천434건 △2015년 2천305건 △2016년 2천341건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모두 1천631건이 발생했다.

범죄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폭행과 상해 등 폭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도내 청소년 폭행 건수는 △2013년 193건 △2014년 209건 △2015년 257건 △2016년 283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해는 △2013년 108건 △2014년 127건 △2015년 126건 △2016년 165건이다.

이 같은 추세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위주의 제도적 개선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잔혹한 범죄 치고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소년법에 근거해 처벌이 내려지긴 하지만 일반 성인보다는 수위 자체가 낮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형사 책임을 진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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