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수급에 실패한 교육부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임용시험이 100여일 남은 시점에서 수험준비생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다. 정부는 초등교원 선발인원을 작년보다 40% 감축하여 선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오르지 임용시험만을 준비해온 교육대생들에게는 악몽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학령아동 감소와 임용대기자 적체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학령아동 감소는 벌써부터 예견된 일이고 임용대기자 4천여 명도 이미 예견된 것이다. 더욱 점입가경인 것은 교육부는 교원의 선발인원 결정과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별 정원배정에 따라 선발하게 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교원을 6천300명 증원하다고 하니 이해하기 힘든 정책들이다.

교원의 선발은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총 정원을 배정하면 시도교육청은 정원에 따라 퇴직자와 휴,복직자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원배정과정에서 예산, 인사 관련 타 부처와 협의를 거치면서 정원 배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작년도 선발이 5천5백 명이고 임용대기자가 3천9백 명 이어서 2018학년도에는 2천228명을 감축한다고 한다.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임용대기자가 몇 명인지, 답이 나와 있는 것을 수급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이번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사람이 110명이고, 2년 된 사람이 426명이다.

새 정부 들어 '1교실 2교사 수업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교원증원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땜질식 처방이며 많은 문제점은 도외시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최근 5만 명에 달하는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뜨겁다. 이들이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제외하기는 했으나 찜찜한 일이다. 문제인 정부에서 처우개선을 약속 했으나, 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과의 형평성 문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의 아픔과 겹쳐 그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출생아의 저하로 학생수가 줄면 교원수가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각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6년간의 입학예정자수를 파악하고 있어 학생수의 감소 추이를 알 수 있었으며, 2010년도에 이미 2018년부터 학교도 교원도 남아돌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교육당국에 잘못이 크다.

교육대학은 학생수를 입학 4년 후 임용시기 수요에 맞추어 선발했어야 함은 물론이요, 필요하면 학과도 통폐합하여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힘들여 배운 전문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태를 최대한 막았어야 했다. 교육부에는 전국적인 수급현황이 있어야 하고 전망이 나와야 한다. 대학은 대학의 생존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를 졸업 후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원 예비후보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사범대 일부교과의 경우는 아예 선발하는 시도가 없는 과목도 수두룩하다. 이들은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다시 공부를 하거나 진로를 변경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저출산 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교원 증원을 한다면 교육은 뒷전이고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멀리 보는 안목으로 효율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더 이상 학생과 학부모를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