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개발', 대전·청주는 '복지'에 예산 가장 많이 쓴다

전국 지자체 공개 작년 살림살이 결산 내용 분석해 보니…
인구 대비 예산 많은 세종…복지 대신 개발비 집행 '여력'
대전·청주·공주는 사회복지비가 지역개발비의 2~8배나 돼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한 뒤 세종과 인근 3개 지방자치단체(대전,청주,공주) 살림살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세종은 도로 건설·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 나머지 지자체는 '사회복지' 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2017년 재정 공시(2016회계년도 결산 기준)'를 했다. 이에 기자는 세종,대전,청주,공주 등 4개 지자체의 주요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 대전시

◇"인구 적어 복지비 비율 낮아"

우선 세종시는 주민 수 대비 살림살이 규모가 대전,청주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인구는 적지만 광역지자체(시·도)이기 때문이다. 올해 8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세종 27만명 △대전 151만명 △청주 85만명이었다. 작년 살림살이 규모(총 세출예산)는 △세종 1조8천934억 원 △대전 5조1천919억 원 △청주 2조8천306억 원이었다.

세종이 인구는 대전의 17.9%,청주의 31.8%인 반면 예산은 각각 이들 지자체의 36.5%, 66.9%에 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종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5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반면 △대전은 92만 원 △청주는 63만 원 △공주는 59만 원이었다.

세종시의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야 별 집행액을 보면 '국토·지역개발비'가 23.78%로 가장 많았다. 2위인 사회복지비(17.36%)보다 6.42%p 높았다.

세종의 사회복지비 비율은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 평균(32.49%)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다른 특별광역시보다 인구가 적어 복지비 비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 청주시

결국 세종은 예산을 복지비 대신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개발 사업비로 쓸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세종은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읍면지역에서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반면 세종과 달리 나머지 3개 지자체는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았다. 국토·지역개발비의 약 2~8배나 됐다.

특히 대전은 사회복지비가 36.21%인 반면 국토·지역개발비는 4.47%에 불과했다. 두 분야 세출 예산 비율이 청주는 33.67% 대 7.90%, 공주는 22.72% 대 11.98%였다.

ⓒ 공주시

◇업무추진비,축제 경비 '낭비성 요인'도

이처럼 세종은 살림살이 여건이 다른 지자체보다 좋다 보니 일부 낭비성 요인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 대비 공무원 업무추진비 비율이 0.11%로, 대전·청주(각 0.6%)의 약 2배였다. 공주(0.8%)보다도 0.3%p 높았다.

세종은 행사·축제 경비 비율(0.54%)도 대전(0.23%)이나 청주(0.26%)의 2배가 넘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백제문화도시인 공주(0.49%)보다도 0.05%p 높았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는 행사나 축제를 대부분 산하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주관하기 때문에 비율이 낮다"며 "하지만 산하 기초지자체가 없는 세종은 직접 행사나 축제를 주관하기 때문에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세종을 산하 기초지자체가 없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單層制) 특별자치시'로 만든 취지는 기본적으로 행정 낭비 요인을 줄이자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지자체보다 행정 비용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충청 4개 지자체 2016년 살림살이 결과 주요 지표 비교

◇신도시가 세종시 살림살이에 '효자'

전국 243개(광역 17,기초 226) 지방자치단체 중 세종시는 살림살이 여건이 '특별'하다.

우선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수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건설 비용 22조5천억 원 전액을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세종시청은 신도시에서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예산을 쓸 필요가 거의 없다. 정부가 건설한 시설을 인수한 뒤 관리만 하면 된다. 게다가 신도시에서는 매년 1만 가구 안팎의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서, 시 예산에 편입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수입이 많다. 신도시 면적은 시 전체(465㎢)의 15.7%인 73㎢에 달한다.

반면 세종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기본 행정비용은 더 많이 든다. 산하에 군·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시청 공무원들이 기획과 집행 업무를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