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미지 쇄신' 첫 시험대

외유 의원 징계 이목 집중… 도의회 고심
한국당,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재심 기각
지역 여론 '엄벌론' 여전… 윤리특위 셈법 복잡

[충북일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충북도의회가 다시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저마다 지지 기반을 늘리는데 몸이 닳기 마련.

하지만 도의회는 그보다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의회가 검토할 '외유 의원'의 징계 결과에 지역은 물론 전국의 이목이 쏠려 있다.

'외유 의원' 징계 수위가 선거를 앞둔 도의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의회는 '외유 의원'에 대한 징계를 놓고 고심이 깊다.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김학철(충주1)·박봉순(청주8)·박한범(옥천1) 의원의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의회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정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그동안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부재와 도의회에 대한 불신 등을 감안, 보다 냉정하게 접근해야 의견도 상당하다.

도의회는 지난 7월 수해로 시름에 빠진 지역민들을 외면한 채 외유성 국외공무여행을 떠난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이번 358회 임시회에서 검토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해당 의원들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임시회 첫날인 지난 29일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김학철·박봉순·박한범 의원의 재심을 거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동정 기류가 또 다시 흐르고 있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이들 중에는 지역 대표로서 아직도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는 이들이 있다"며 "이런 지역 대표의 징계 여부를 비판 분위기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 여론은 여전히 '엄벌'이 주류다.

윤리특위의 셈법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형평성 문제로 고심 중이다.

한국당에서 제명된 3명의 의원과 함께 여행을 떠났던 더불어민주당 최병윤(음성1) 의원은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원직은 내려놨다.

무소속 의원 3명이 중징계, 특히 제명될 경우 이들은 당적과 의원직을 모두 잃게 된다.

이에 도의회 내에서는 무소속 의원들이 당적을 박탈당한 만큼 의원직만이라도 유지하는 게 비교적 형평에 맞는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레밍' 발언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김학철 의원과 박봉순·박한범 의원의 징계 수위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박봉순·박한범 의원에게 김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는 것 또한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럴 경우 최병윤 의원 사안과 또 다시 비교 대상이 된다.

최 의원은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행태라며 강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도의회의 위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쇄신' 의지를 내비쳐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기도 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회는 이미지 쇄신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며 "지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이 무엇일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