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5조 시대 '쑥스러운 자화자찬'

충북도 내년도 정부예산안 5조466억원 반영
SOC·복지분야 의존 높고 안전·문화·농업비중 ↓
지리적 이점 활용 지역특화·문화콘텐츠 발굴 필요

[충북일보] 충북도가 '정부예산 5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지역의 특화 산업을 발굴하는 역량은 되레 약화되고 있다.

도가 확보하는 정부예산 면면을 뜯어보면 복지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반면 소방·안전이나 문화·관광, 농업 분야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 가운데 충북지역의 예산 규모를 발표했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충북 예산은 5조466억 원이다.

5조 원이 넘는 충북 관련 예산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근거로 도는 '정부예산 5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정부예산안에 대한 성과는 적지 않다.

충북은 지난해 최종 확보액 4조8천537억 원보다 3.9%나 많은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증감을 감안,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란 게 도의 기대다.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도 충북은 비교적 양호한 예산 확보를 이뤄냈다.

인구나 예산 규모가 충북과 비슷한 전남의 경우 내년 정부예산안 규모는 5조5천33억 원이다. 올해 반영액보다 1.6%(892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북도는 6조715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안 5조8천577억 원보다 3.6%(2천138억 원) 증가했다.

특히 충북은 SOC사업에서 선방했다.

정부는 SOC 투자 축소 기조에 따라 전체적으로 관련 예산 20%(4조4천억 원) 정도를 감액했다.

이에 전남은 SOC 건의액 1조8천800억 원의 절반인 9천500억 원만 확보했다. 호남고속철과 남해안 철도사업 등 주요 사업은 무려 72.3%의 예산이 삭감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역점 기반 시설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북의 SOC 분야 예산 감소율은 11.8%(1천874억 원) 정도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주요 SOC사업 관련 예산이 무난하게 확보됐다.

그러나 정부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겉으로 나타난 성과는 그저 '자화자찬'일 뿐이다.

SOC나 복지 분야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확보한 정부예산 가운데 SOC와 복지 관련 예산 비중은 55.7%다. SOC 29.4%, 복지 26.3%다.

올해는 57.3%(SOC 32.6%·복지 24.7%)다.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57.5%(SOC 27.6%·복지 30.1%)이 반영됐다.

SOC와 복지를 제외한 분야는 줄어들거나 사실상 제자리다.

특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방·안전분야 예산은 2016년 2.8%에서 올해 2.4%으로 감소했고,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2.0%로 또 줄었다.

문화·관광 분야 역시 2016년 4.5%, 올해 4.0%, 내년 2.2%로 감소하고 있다.

농업·산림 비중도 15.6%, 15.2%, 14.6%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산업·경제 분야는 2016년 9.1%에서 올해 11.1%, 내년 12.5%로 증가했지만 SOC나 복지 분야에 비하면 증감자체가 정체된 수준이다.

SOC와 복지 분야 못지않게 지역의 특화 산업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산업군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충북은 SOC나 복지 의존도가 심해 정부예산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체감이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SOC 정책에 따라 크게 휘청이는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특화 산업군이나 문화 콘텐츠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