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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도발엔 즉각 공세" 대응 수위 높이는 文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종전 '미사일에 핵 탑재' 제시
"강한 군대가 평화 불러… 강력한 국방개혁 신속 추진"

  • 웹출고시간2017.08.28 18:00:23
  • 최종수정2017.08.28 20:22:4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서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대화노력에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하겠다"며 종전 제시한 레드라인(미사일에 핵 탑재) 보다 한발 더 앞선 대응수위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서 몇 가지 주문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 되고 또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 인권침해, 성범죄, 군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 올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우리 군의 기동 능력, 상륙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길 바라고,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고,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없는 금쪽같은 그런 자식들이고 이들이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며 "국가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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