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 뇌물' 1심서 징역 5년(2보)

재판부, "이건희 회장 이후 준비 위해 뇌물공여…그러나 이 부회장은 수동적 응해"
특검 "책임 미뤄" 징역 12년 구형

[충북일보=서울]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삼성경영권 승계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세기의 뇌물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은 지난 3월9일 시작해 169일 만에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한 삼성 임원들이 대통령에게 승계과정에 관한 도움을 기대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도덕하게 유착한 것이며 국민들이 대통령 지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의문을 갖고 삼성의 도덕성에도 불신을 갖게 되면서 현재진행형인 정경유착으로 받은 충격을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로 대통령에 대한 청탁 대상인 승계작업 주체이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을 지위에 있다. 당시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다른 임원들에게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을 지시하고 범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 그 가담 정도나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공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직접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요구를 받아 쉽게 거절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웠고 개별현안의 청탁으로 부당한 결과를 얻은 것은 확인이 안 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5개의 혐의를 받았다.

이중 핵심 혐의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천535만원(약속 433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부분이었다.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법정에서 "이 부회장은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