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마다 바뀌는 정책…교육계 '혼돈'

2021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입학금 입시전형료 폐지
지역거점국립대 통합 논란, 일각선 정책 피로감 호소도

[충북일보] 충북도내 교육계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쏟아지는 교육정책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보통교육분야는 현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이 최대 관심사다. 지난 10일 수능 절대평가 단계전환(1안)과 전면도입(2안)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제시해 교육계는 큰 혼란을 맞고 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충북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내신의 절대평가 등에 대해서도 신경이 곤두서있다. 오는 31일 수능방안이 최종 결정되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3년후 치러질 수능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 학부모들은 "교육 정책이 정권만 바뀌면 변화하고 있다"며 "백년대계가 아니라 10년도 못가는 교육정책을 누가 믿겠냐"는 분위기다.

또 대입전형료와 입학금 폐지도 교육계를 압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각 대학에 2018학년도 대입 전형료 인하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내달부터 시작되는 수시부터 전국 4년제 대학 197개 대학의 입학전형료가 평균 15.24％(7천391원) 인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공립대(41개)는 평균 12.93%, 사립대는 평균 15.81%를 인하했다.

또 대학입학금도 논란이 되면서 전국의 국공립대는 입학금을 폐지한다고 밝혔으나 사립대의 경우 수십만원씩하는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대학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한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10억 원이 넘어 대학재정에 한몫을 하고 있어 대학들로서는 입학금폐지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거점국립대 통합 논의도 대학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9개 거점국립대가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해 각 지역별로 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충북도내에서는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연구는 내달말 도출될 예정이어서 대학가의 지각변동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계가 급변하면서 일부에서는 정책피로감 호소와 함께 한꺼번에 해결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모(54)교장은 "교육계의 대형 현안들이 쏟아지면서 학부모와 교사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점진적인 개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