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진천군수 선거…김종필對송기섭 리턴매치 성사되나

김종필 전 의원 피선거권 회복
양자 대결 구도로 윤곽
송 군수, 민주당 내 독주할 듯

송기섭(좌), 김종필(우)

[충북일보=진천] 내년에 실시될 진천군수 선거는 현 송기섭(61, 더불어 민주당)군수와 김종필(53 자유한국당) 전 충북도의원 간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20대 총선과 동시에 치러진 진천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김종필 전 충북도의원의 피선거권이 회복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23일 진천군수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전단을 무단배포 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도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도의원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정치자금 모금용 펀드 광고 전단 1천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청주지법은 "피고인이 전단 배포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행위가 이뤄진 시점과 펀드 가입 신청서 문구 등을 보면 선거운동과 연관 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탈법방법에 의한 사전선거운동 및 서명·날인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의원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진천군수 선거는 송 군수와 김 전 도의원 간 양자 대결 구도로 좁혀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들 두 예상자 외에 마땅히 출마에 대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이 없기 때문이다.

소속당인 민주당 내에 특별한 경쟁자가 없어 송 군수의 독주가 예상된다.

김 전 도의원은 지난 2014년 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민주당 유영훈 후보에게 263표의 근소한 표차로 분패 했다.

이후 유영훈 전군수가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 직을 상실하면서지난해 재선거에서 현 송기섭 군수에게 패 했다.

진천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