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주민갈등 '뒷짐'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심각한 지경인데도 군의회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보은군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난 2012년 괴산군이 유치한 호국원과 대제산업단지, 소금랜드, 주민행복공원사업 등이 사업비의 과다책정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결과 시설물 과다 판정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 해지고 사업 축소 내지는 재배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일부 추진중인 사업은 공사중지된 상태로 있어 도시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괴산국립호국원은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호국원과 연결될 전용도로 개설이다.

호국원 전용도로는 별개의 예산으로 2.5㎞ 왕복 4차로의 이 도로개설에만 38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전용도로 개설은 초기에 반발하던 호국원반대대책위원회와 괴산군의 협약에 따른 것이지만 국비와 지방비 어디에도 아직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전 군수와 호국원반대대책위 간 작성한 계약서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여 주민들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군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있다.

더 큰 문제는 문광면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괴산군은 2012년 9월, 호국원 조성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호국원 조성 반대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편의시설 운영권 제공, 전용 진입도로 건설, 지역민 공원묘지 조성, 마을 숙원사업비 200억원 지원, 화장장 설치 불가 등을 협약했다.

군은 2013년부터 2년간에 걸쳐 주거환경개선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농기계구입 지원, 마을 숙원사업, 태양광 설치 등 652건의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주민은 사업에 선정되고, 또 어떤 주민은 선정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문광면 주민들 간 갈등도 갈등이지만 문광면 이외의 다른 여타 읍·면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비 200억원은 괴산군 같은 재정자립도 낮은 기초자치단체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괴산군은 지방재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기도 했다.

1년에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의 부담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매각해 그 피해는 괴산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아무런 검토 없이 승인해 준 군의회 때문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고스란히 주민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주민을 대변하겠노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나면 주민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변하는것 같다"며 "오로지 군수의 꼭두각시 처럼 의회가 움직이는 것 같다 "고 비난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의회가 철저한 검증과 무엇이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파악해 의결해야 하나 아무런 생각 없이 의회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 같다 "고 비난했다.

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진행중인 사업들과 주민과의 협약서 등을 재검토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엄재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