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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2 14:56:45
  • 최종수정2017.08.22 14:56:45
[충북일보]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 문제가 제기된다. 이른바 세출 구조조정이다.

시대적 추세를 보면 SOC를 줄여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예산 감축의 잣대는 늘 문제가 된다.


지역별 획일적 잣대는 곤란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줄곧 영·호남 패권주의에 시달렸다. 영남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면 호남 홀대론이 불거졌고, 호남 출신이 되면 영남 홀대론이 나타났다.

충청권은 늘 2중대였다. 영남의 2중대, 그리고 호남의 2중대.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유명한 '형님 예산'을 잊을 수 없다. 시급한 사업이 아닌데도 뚝딱하면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을 보고, 타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때 결정권자들은 늘 최대 반발지역을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영·호남 패권세력은 그동안 SOC 예산 투입 과정에서 서로 1~2등을 나눠 먹었다.

간혹 특별한 사례는 있었다.

예를 들면 충청권에 세종시 건설에 필요한 예산,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권 예산 등이 그렇다. 이를 제외하면 늘 영·호남에 SOC 예산이 집중됐다.

SOC 예산 10% 감축 등을 통해 '증세 없는 복지'를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에서 최대 권력자였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휘둘렀다.

충북을 대표하는 중진 국회의원들도 쩔쩔 맬 정도로 간곡하게 요청해야 지역의 대형 SOC 사업에 투입되는 설계비라도 얻을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분명하다. SOC 예산을 줄이고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복지정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물론 178조원에 달하는 공약재원을 위해 추가로 증세가 거론되겠지만, 어째든 SOC 예산 감축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런데 전제가 잘못됐다. SOC 예산을 획일적인 잣대로 감축해서는 곤란하다. 그동안 불필요한 사업까지 예산을 투입했던 영·호남 지역은 더 줄이고,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던 충청권 등은 오히려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시종 지사를 필두로 도내 선출직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최근 몸이 달았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동안 철석같이 믿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예산 반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인다. 전 정부에서 그랬다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던 상당수 단체들도 최근에는 침묵하고 있다.

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금만 깊숙히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핵심 실세의 영향력을 직·간접적으로 느껴진다.

충북은 당초 서울~세종 고속도로 보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훨씬 더 큰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중부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도 확인했다.

그래서 선(先) 중부고속도로 확장, 후(後)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권 경유가 절충된 로드맵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의 용단을 촉구한다

최근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권 경유는 아예 물건너 갔고, 중부고속도로 확장도 예산 반영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충북은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될 우려가 크다.

현재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권 경유는 정책 변경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꼭 반영돼야 한다. 더욱이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전 세계 어떤 고속도로가 8차로에서 갑자기 4차로로 줄어든다는 말인가. 차로 감소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어떤 나라가 방치한다는 말인가.

특히 이 사업은 신규 사업도 아니다.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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