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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이용현 청주세무서장

"능력에 따라 납부하는 '정의로운 조세' 실현할 것"

  • 웹출고시간2017.08.22 20:25:23
  • 최종수정2017.08.22 20:27:36
[충북일보] 40대의 젊은 세무서장. 행정고시 출신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세전문가로 활약했다. 청주세무서장에 취임해서도 겸손의 세정을 으뜸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문턱이 높은 세무서라는 느낌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세정'을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이용형(44) 제39대 청주세무서장을 만나 '따뜻한 세정'을 위한 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들어봤다.
◇취임 소감은

"조세 관련 업무에서 주로 심판분야에서 근무를 했다. 조세 전체 분야에서 심판 업무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집행 업무를 해보는 건 처음이다. 청주세무서는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세무서라 처음엔 조금 당황을 했다. 청장님이 왜 이렇게 큰 세무서를 맡기셨을까 책임감도 많이 느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입 징수 기관이다. 국가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세입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평해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조금 더 담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 적은 납세자들은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세정업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기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청주에 온 첫 느낌은

"청주는 다른 일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느꼈던 감정이다. 청주에 진입할 때 목격한 가로수길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잘 정돈된 상태를 보면서 매우 반가운 느낌이 들었다. 도시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포근한 느낌을 받았다. 도시 전체가 마음에 쏙 드는 느낌을 받고 있다."

◇보통 서장 임기가 1년이다. 부임하자마자 큰 현안이 발생했다.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세정지원 방향을 소개해 달라.

"특별재난구역이 지정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 납세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일단 현재 납기가 돌아오는 기일이 있다. 8월에는 중간 예납을 해야 한다. 제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도 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입 등 이런 절차가 있다. 첫 번째 세정지원은 이런 것들에 대해 납기일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드린다. 그 다음에 징수도 유예한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청주·괴산·천안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의 경우 매출이 500억 원 이하이면 직권으로 유예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한 500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집중 피해 사례를 신청하면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재난구역 지정 시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마지막으로 체납처분 이런 것들도 다 원칙적으로 집행을 중단하게 된다."

◇시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위한 계획은

"기존의 세정과는 역할이 많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국가의 필요한 재원을 모으는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국가 전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약간 재원조달의 목적에서 동일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세무당국에서 복지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 지원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세정 홍보를 위해 개별 납세자와 접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언론사와 접촉을 많이 늘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9급 신입 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납세자 보호담당자실 인력을 좀 더 경력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 시민들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개별 재산법인, 개인 납세과에 신고 전담 창구가 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세정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이용현(오른쪽) 청주세무서장이 본보 김동민 편집국장과의 대담에서 조세 정의 실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 김태훈기자
◇증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어떤 방향을 예측하고 있나

"정책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 저희는 집행된 조세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타깃을 두고 있는 내용은 담세 능력이 있는 분들을 강화한다는 거다. 고액 자산가, 대자산가 등의 부담이 조금 늘어난다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조세라는 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원칙이니까 비과세를 많이 줄여야 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의 문제다. 법인세·소득세 증세 문제는 국가가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역 밀착화를 위한 방안은

"아직 이 곳에 온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았고, 현재 기관 업무를 익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세가 증대되는 부분이 발생되면 현재까지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조금 더 왜 내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 같다. 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세정당국에서 충분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어떤 취지에서 도입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납부를 하는 게 맞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납세자에게 동의를 얻는 활동이 필요한 거 같다. 조세당국의 역할이 변화고 있는데 강세 징수보다는 자발적 협력이 필요로 하지 않나 싶다. 서장이 직접 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음 설명하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도민들에게 특별히 알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은 조세는 공정해야 해야 되는 거다. 한마디로 '조세는 가장 정의로워야 한다'는 얘기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납부를 해야 하고 이 것이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역사를 통틀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끌고 나가는 비용인데 혜택을 많이 누린 사람들이 실제로 부담을 많이 안하고 있다. 실제 사회에서 권한도 없이 의무만 지는 사람들의 조세저항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조세는 공정하게 능력에 따라 납부되도록 하고 싶다. 집행과정, 세입을 만드는 과정, 심판 과정 등의 기본 원칙이 다 지켜져야 한다. 조세정의,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일관되게 관철돼야 한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행정고시 출신이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저는 중앙부처에서 기획업무에 종사했다. 일을 기획하거나 집행 프레임을 짜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잘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닌 다른 문제인거 같다. 집행은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잘한다. 제시한 방향을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내부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시민과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세무서라는 곳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돕는 기관이다. 증세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한 시민들이 내 능력에 따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돕는 기관이다. 점점 더 납세자들과 친화적으로 나갈 것이다. 성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다. 성실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주시면 고맙겠다. 이 정도 말씀 드리겠다. 청주세무서는 모든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따뜻한 세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대담=김동민 편집국장·정리=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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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이용현 청주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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