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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21 17:03:41
  • 최종수정2017.08.21 17:03:41
[충북일보]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 한국당이 혁명해야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는 강하다.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이 골자다. 다시 말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실현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다.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개헌 투표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개헌은 30년간 지속돼온 권력구조의 개편을 의미한다. 제7회 지방선거가 제7공화국의 길목인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대략 3가지다. 하나는 권력교체의 지방권력까지 확대 여부다. 다시 말해 개헌이다. 다른 하나는 붕괴 직전인 보수 세력의 부활 여부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영향력 지속 여부를 하나 더 보탤 수 있다.

오늘 여기서는 보수의 부활 여부만을 따져보려 한다. 보수의 부활이 가능한지 토양인지 만져보려 한다. 보수가 부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다시 갖춰져야 한다. 우선 기존 보수의 프레임을 넘을 새로운 미래가치가 필요하다.

기존의 보수 가치로는 보수 세력을 다시 규합하기 어렵다. 새로운 보수 가치를 찾아내 공부하고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 신인들을 발굴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보수 중진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기꺼이 내줘야 한다.

이 땅의 보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분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와해된 거나 다름없다. 인적 자원마저 고갈돼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 찾기마저 어려운 형국이다. 보수 정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청주에서도 여야 정치권에 상반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을 창출한 기세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지방 선거에 나설 후보들로 붐비고 있다. 체급을 올리려는 지방의원들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직을 전면 개조해 대선 패배를 설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움직임에선 눈에 띄게 나는 차이를 읽을 수 있다. 우선 한국당으로 입후보 하려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 게다가 최소 1~2곳의 당협위원장 교체설이 나돌고 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전에 개혁과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치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싸움터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 승리가 요원한 선거전을 해야 한다.

한국당은 보수 정당에 변화를 일으킬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 그게 공천이든 뭐든 혁신적 개편안으로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 없이 '부활'을 기대하는 건 정말 염치없는 욕심일 뿐이다.

자질이나 능력이 없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해당 행위를 일삼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정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구더기 때문에 장 못 담가서야

내년 6월 이후 지방권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직은 유권자의 선택의지가 여물지 않았다. 당연히 남은 기간 변수에 따라 부침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바뀐 선거환경이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른다.

한국당은 30년간 기득권에 안주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혁명 하려는 사람이 혁명되지 않은 채 혁명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고 함석헌 선생의 이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한국당의 존폐가 걸려 있다. 보수 부활의 문제이기도 하다. 절대 과장된 예측이 아니다. 더 이상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우(愚)도 범해선 안 된다.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전 생애로 결정짓는다. 그만큼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 과거와의 결별은 내 과거와의 결별에서 시작된다. 한국당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찾아내야 해결책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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