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경부고속道 폐쇄구간 옥천군 관리·운영 '골머리'

국유재산·도로부지로 묶여 도로·주차장 말고는 활용 불가
도공·옥천군, "도로부지 풀자" 관리권 재이관 등 협의 중

옥천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권 재이관을 협의하고 있는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옛 경부고속도로 폐쇄도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2000년대 초반 경부고속도로 대전∼옥천 구간의 선형개량 공사가 이뤄지면서 쓸모없이 남겨진 폐쇄구간으로 옥천군이 부심하고 있다.

폐쇄구간은 현행법상 도로·주차장 등 교통 관련 기능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돼 해마다 적지 않은 관리비를 들이면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2003년 이 도로의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를 넘겨받아 군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당시 군이 넘겨받은 도로는 3개 구간 13.84㎞다. 고속도로로 사용되던 곳이어서 왕복 4차로(폭 24ｍ)다.

그러나 관리권을 넘겨받은 군은 고민이다. 해당 지역 교통량을 고려하면 도로시설은 왕복 2차로 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고심하던 군은 중앙분리대를 중심으로 2차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폐쇄했다. 쓸데없이 들어가는 관리비를 줄이려는 조처였다.

옥천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권 재이관을 협의하고 있는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옛 경부고속도로 폐쇄도로.

ⓒ 손근방기자

폐쇄된 도로는 이후 10여 년 간 방치되면서 도로 표면이 패고, 잡초가 우거진 흉물이 됐다. 한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방안 등이 검토됐지만,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데다 지목이 도로로 묶여 있어 불발됐다.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 경작 등을 위해 점용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아까운 공공재산이 폐허로 변하는 도로시설을 더 방치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옥천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폐쇄 차로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우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폐쇄차로를 도로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폐쇄 도로를 잘라내 도로구역에서 해제하려면 토지 분할이 필요한데, 여기에만 1억 원이 넘는 큰돈이 든다.

양 측은 한국도로공사가 폐쇄도로 관리권을 되가져가는 조건으로 분할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사용 안 되는 도로지만, 제초 작업 등 유지 관리비는 꼬박꼬박 지출되는 상황"이라며 "공사 측이 관리권을 되가져 가더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