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공개하라"

맥도날드 측 '조사결과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한국소비자원, 조만간 공개 이뤄질 득
맥도날드 ,'본안 소송 검토 중'불복 의사

  • 웹출고시간2017.08.10 18:14:13
  • 최종수정2017.08.10 18:14:13
[충북일보=충주] 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개를 막으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0일 맥도날드가 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소송비는 채권자인 맥도날드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양측을 불러 심문을 마친 뒤 이틀간 검토 과정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맥도날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공표를 미리 금지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소비자원 직원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잘못된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맥도날드의 주장 역시 소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개 업체와 편의점 5개 업체의 햄버거 38개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유일하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햄버거를 수거·운반할 때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 증식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지만 매장 폐쇄회로TV 확인 결과, 소비자원 관계자가 매장에서 제품을 산 뒤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보관·처리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 장거리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비자원은 " 검사 결과를 공표하기 전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시료 확보 절차와 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업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등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법원이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소비자원은 추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맥도날드는 이날 법원 결정과 관련, 입장자료를 내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달 덜 익은 패티가 들어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촉발됐으며,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 아동은 5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최충진 국제라이온스협회 356복합지구 의장·청주시의원

[충북일보]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봉사단체다. 우리나라에만 3개 복합지구, 21개 지구, 2천100개 클럽, 8만명의 회원이 있는 대식구다. 이중 충북은 356복합지구에 속해 있다. 충북을 비롯해 대구·대전·전북·경북·세종충남 등 모두 6개 지구, 600여개 클럽, 2만6천명의 회원이 356복합지구 소속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356복합지구를 이끌게 된 최충진 356복합지구 총재협의회 의장. 최근 그는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봉사단체답게 지난 7월16일 발생한 충북도내 수해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해 복구를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을 맞는 일도 모두 최 의장의 일이다. 그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회원들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다. 최 의장은 "의장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수해가 터졌다"며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닌 봉사단체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당일부터 현장에 투입해 봉사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해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모충동, 미원면, 괴산 청천면 등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다녔다. 수해지역 주민들에게는 한 사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