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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확정 코앞인데… 충북 SOC정책 '民따로 官따로'

정부 SOC 감축 기조 속 대규모 건설사업 비상
도, 중부고속道 호법~남이 확장 사업비 증액 사활
남이분기유치위, 서울~세종고속道 청주 경유 안간힘

  • 웹출고시간2017.08.10 20:49:50
  • 최종수정2017.08.10 20:49:50

10일 이시종(왼쪽 두번 째) 지사가 이원재(오른쪽 두 번째) 행복도시건설청장을 만나 오송역~청주공항 BRT 도로 건설을 요청하고 있다.

ⓒ 글=안순자기자·사진제공=충북도
[충북일보] 이달 말 2018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충북 SOC 정책에 대한 민관의 행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의 SOC 감축 기조로 대규모 SOC 건설사업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민관의 서로 다른 입장이 정책 결정에 혼선을 주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유치위원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여론의 불씨를 살리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10일 이원재 행복도시건설청장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찾아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구간 확장, 충청내륙화고속도로(1~4공구) 조기 건설, 중부내륙철도(이천~충주~문경)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당부했다.

이시종(가운데) 지사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왼쪽) 대표를 만나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글=안순자기자·사진제공=충북도
이 지사는 지난 8일에도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이들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산업경제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남이~호법구간 78.5㎞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조2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7년 실시설계를 마친 뒤 도로구역변경 고시까지 했지만 MB정부들어 중단됐다.

이후 2015년 9월 정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된 후 2016년 12월 국회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사업비 500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다. 500억 원은 KDI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성(비용대비 편익분석, B/C)을 확보해야만 쓸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 편성이 끝나는 이달 말까지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렇다 보니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 예산은 153억 원(부처 반영액)으로 올해 부대의견으로 확보한 정부예산 500억 원의 1/3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도는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500억 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반면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유치위원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경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사업을 맡아 경기 구리~안성~세종 129㎞ 구간에 왕복 6차선으로 건설한다. 서울~안성 71㎞ 구간은 2022년, 안성~세종 58㎞ 구간은 2024년 6월 개통된다.

지난달 초 국토부의 '청주 경유 불가' 입장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남이분기유치위는 최근 국토부가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민자사업에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자 '청주 경유'에 당위성을 강조하며 100만 명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국가재정사업인 만큼 경제성만 따지기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남이분기유치위은 "안성~천안~서세종이 아닌 안성~청주 경유~동세종(부강)으로 노선을 바꿔야 한다"며 "고속도로가 청주를 거쳐 동세종으로 연결되면 중부권 유일의 내륙화물기지, 청주~공주 고속도로 등과 연계돼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의 SOC 감축 기조로 SOC 예산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민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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